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에는 자동차 등록증(원본), 양도증명서,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자동차세 완납증명서,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해요. 직계가족이라도 증여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, 거래 후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.
핵심 요약
양도인·양수인 모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
가족 간 이전은 '증여'로 간주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해요
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고,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해요
이전 등록 기한은 15일이며,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
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.
양도인(주는 쪽)이 준비하는 서류
자동차 등록증 원본 — 차량에 비치된 원본이어야 해요
양도증명서 —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해요
인감증명서 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
신분증 사본
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— 미납 세금이 있으면 이전이 불가해요
양수인(받는 쪽)이 준비하는 서류
신분증 원본
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— 이전 등록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
가족 간 이전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
가족관계증명서 — 양도인과 양수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해요
증여계약서 — 무상 이전이라면 작성이 필요해요
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해요.
가족 간 명의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자동차 보험 가입 —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먼저 가입해요
서류 준비 — 위에 정리한 서류를 모두 갖춰요
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해요
취득세 납부 — 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요
이전 등록 신청 — 서류 제출 후 새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요
온라인으로도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. 정부24나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이전 등록 신청이 가능해요.
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가족 간 명의 이전이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해요.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.
취득세 — 차량 시가표준액의 7% (비영업용 승용차 기준). 경차는 4%가 적용돼요
등록 수수료 — 차량 종류에 따라 수만 원대예요
증지대 — 약 1,000원 내외
가족 간 무상 증여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더라도,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돼요.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차량 기준 가격이에요.
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이전 등록 기한 — 거래일(증여일)로부터 15일 이내.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
취득세 신고·납부 기한 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. 초과 시 가산세가 붙어요
기한을 넘기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니,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.
자주 묻는 질문
가족 간 이전인데 증여세도 내야 하나요?
차량 가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.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,000만 원(미성년자는 2,000만 원)까지 공제돼요. 차량 가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아요.
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나요?
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,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, 양도인(또는 양수인)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면 대리 처리가 가능해요.
명의 이전 전에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?
네,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가 없으면 이전 등록이 접수되지 않아요. 이전 등록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.